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절차 정리해봅니다
고
고요한아침
06.19 · 조회 3,135
양육비 안 받으시는 분들 많아서 절차 정리합니다.
1) 먼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 무료입니다. 홈페이지나 전화(1644-6621) 가능.
2) 이행관리원에서 상대방에게 독촉 통지. 보통 1차로 효과 있는 경우 30% 정도.
3)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상대 회사 월급에서 바로 차감되는 강력한 제도.
4) 직장이 없거나 자영업자면 "감치명령"(최대 30일 구금) 신청 가능.
5) 그래도 안 내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까지 갑니다.
결론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강제력이 강해집니다.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본인이 신청 가능한 절차들이고, 이행관리원이 도와줍니다.
저는 3) 단계에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밀린 거 한 번에 해결됐어요. 참고하세요.
신청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이행관리원 접수부터 직접지급명령까지 평균 3~4개월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