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거부·펑크 잦은 전배우자 대처법 정리

댓글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 한번에 정리합니다. 변호사 상담 두번 받고 직접 신청까지 해본 경험 기반입니다.

결론은 증거 모으고 변경신청입니다.

1) 증거수집 단계

- 카톡·문자 일체 보존 (스크린샷이 아니라 카톡 백업 파일로)

- 약속한 날짜와 펑크한 날짜 엑셀로 정리

- 아이 반응·증상 (사진·일기) 기록

2) 면접교섭 변경신청

-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 신청수수료 약 5천원

- 기존 판결문·증거자료 첨부

3) 면접교섭 이행명령

- 펑크가 반복되면 이행명령 신청 가능

- 이행 안하면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다만 강제집행은 불가 (아이 의사 존중)

4)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

- 양육비 안준다고 면접교섭 거부하면 본인이 불리

- 반대도 마찬가지

5) 실제 변경 사례

- 월 2회 → 월 1회로 축소

- 일정 24시간 전 사전통지 의무화

- 펑크시 그달 양육비에서 차감 조항 추가

정리하자면 그냥 참지 마시고 법적 절차 밟으세요. 아이를 위해서도 명확한 룰이 있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