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 절차 정리 (경험담)

저처럼 헤매시는 분들 위해 정리합니다.

작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했어요.

1단계: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이혼판결문, 양육비 미지급 내역, 본인+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신청서는 PDF로 다운로드 가능

2단계: 상담사 배정 (1~2주)

- 전담 상담사가 배정되고 사실관계 확인

- 이때 카톡 기록, 통화 녹취 있으면 다 제출

3단계: 채무자(전배우자) 소득·재산 조회

- 국세청, 4대보험, 금융기관 협조로 조회

- 직장 다니면 급여 압류 가능, 자영업이면 좀 더 복잡

4단계: 이행권고 → 이행명령 → 감치명령 순

- 이행권고는 그냥 "보내세요" 권고

- 이행명령은 법원이 강제로 명령

- 감치는 최대 30일 구치소 (이거 들어가야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5단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기준 충족하면 월 20만원씩 9개월간 정부가 먼저 지급

- 나중에 전배우자한테 구상권으로 받아냄

비용: 전부 무료입니다.

소요기간: 빠르면 6개월, 평균 1년~1년반.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카톡, 문자, 통화녹취, 입금내역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

질문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