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인정 기준
설
설악의바람
07.17 · 조회 1,576
재혼 커플 중 신고 미루는 분들 많은데
사실혼 인정 기준 참고하시라고 정리
1) 혼인 의사 있음
2) 공동생활 실질 존재
3) 사회적 부부로 인식됨
증거는 통장 공유, 공동 임대차, 지인 진술 등이 대표적
설악의바람
07.17 · 조회 1,576
재혼 커플 중 신고 미루는 분들 많은데
사실혼 인정 기준 참고하시라고 정리
1) 혼인 의사 있음
2) 공동생활 실질 존재
3) 사회적 부부로 인식됨
증거는 통장 공유, 공동 임대차, 지인 진술 등이 대표적
정리 잘 되어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