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정책 좀 강하게 해주세요
달
달이맘
06.28 · 조회 2,859
양육비 안 보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도 6개월째 못 받고있음
근데 정부 정책은 "이행권고" 수준
다른 나라는 감옥 가는데
한국은 너무 약함
이번에 강화 한다는 얘기 있던데
언제 시행되는지 아시는 분?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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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담배·06.28
정책 강화하면 무조건 찬성. 우리 같은 한부모 위해서라도
딸
딸기라떼·06.28
한국 법이 가족문제는 너무 관대함
토
토끼소녀·06.28
선진국 양육비 미지급 처벌 봤는데 진짜 강함
달
달빛소나타·06.28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다 가능해요. 신청해보세요
자
자유로운영혼·06.28
@3 그건 "가능"인거지 실제로는 별로 안 됨
쫑
쫑이맘·06.28
감치명령 있긴 한데 진짜 가는 사람 거의 없음 ㅠ
단
단아한오후·06.28
양육비 안 보내는 사람 진짜 부모 자격 없음
봄
봄비내리는·06.28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강화 법안 있음
법은 강화되는데 실제 집행이 안되니까 답답